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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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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실질 밝힌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승소,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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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조회수 : 6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할 만 한 돈이 없었고,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 하였는데, 당시 등기를 담당하였던 자의 조언에 따라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증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등기부상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등기부상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이 없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등기부상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긴 하나,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과 달리 실질적인 원인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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