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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듯 하다(현재까지 나온 논문 등을 고려하면)

위 견해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 수증자는 수탁자로 봐야 하며,

이를 기초로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구조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면이 있다.

즉, 신탁법에 따른 논의를 한다고 하여도 신탁의 정의에 한 신탁법상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정의를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 등을 하는 행위가 있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어 수탁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수탁자의 행위, 즉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귀속하는 행위는 고려가 되지 않는 바,

재산이전이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실제 재산을 받는 실질 부분이 무시하는 것이다.

의문은 실질적 수익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행태가 어찌보면 의도적인 해석이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은 제도이고,

이 낯설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류분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질을 무시하여 강행법류인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 하는게, 우리 법제 해석상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될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망인이 유증을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것은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망인이 증여를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것도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망인이 신탁을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하는것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신탁은 유언대용신탁)

과연 상속인이 재산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가?

- 본글은 온전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단견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소개
상속 및 가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된 The 스마트 상속를 소개합니다.
칼럼 및 레터
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① - 신탁에 기반한 논의의 문제점
전담변호사 :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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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조회수 : 40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듯 하다(현재까지 나온 논문 등을 고려하면)

위 견해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 수증자는 수탁자로 봐야 하며,

이를 기초로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구조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면이 있다.

즉, 신탁법에 따른 논의를 한다고 하여도 신탁의 정의에 한 신탁법상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정의를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 등을 하는 행위가 있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어 수탁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수탁자의 행위, 즉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귀속하는 행위는 고려가 되지 않는 바,

재산이전이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실제 재산을 받는 실질 부분이 무시하는 것이다.

의문은 실질적 수익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행태가 어찌보면 의도적인 해석이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은 제도이고,

이 낯설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류분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질을 무시하여 강행법류인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 하는게, 우리 법제 해석상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될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망인이 유증을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것은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망인이 증여를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것도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망인이 신탁을 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하는것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신탁은 유언대용신탁)

과연 상속인이 재산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가?

- 본글은 온전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단견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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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뒤 흔들린 상속제도…법원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에서 제외" - ② 본 판결..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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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② -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은 사인증여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