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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후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신탁원부, 즉 신탁재산 그 자체일 경우 위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유증한것이나 증여한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유증에 가깝다는 이론 구성을 한다면,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이 사망 한 후에 남아 있을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직접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후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수익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와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유증의 형식은 엄격하게 정하므로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에 유증을 인정할 수 없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생전에 재산이전이 된것이 아니므로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다면, 사인증여에 준하는것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위탁자가 정해놓은 사후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수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가 그러한 수증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여부가 문제되나, 적어도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때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적어도 그 동의를 수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수증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위탁자에 대해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수탁자는 사실상 위탁자로부터 사후수익자에게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을 귀속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탁자가 수령해야 하는 수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탁자가 대리하여 수령하는것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탁이라는 형식에 얽매인 해석을 통해 단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 특유의 제도라는 특징으로만 파악을 한다면, 실질적인 이익귀속자를 고려하지 않고, 민법상 강행규정성으로 규정된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 하는 결과가 되는 바, 과연 입법자가 유류분을 형해화 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제도를 규정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소한 상속인인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원부)를 그대로 귀속받는 경우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약 사용수익분에 해당하는 수익권을 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수익권에 대한 유류분 침해여부를 논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의 귀속자가 그대로 수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순 없을 것이다.

- 본글은 온전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단견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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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가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된 The 스마트 상속를 소개합니다.
칼럼 및 레터
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② -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은 사인증여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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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조회수 : 82

유언대용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후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신탁원부, 즉 신탁재산 그 자체일 경우 위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유증한것이나 증여한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유증에 가깝다는 이론 구성을 한다면,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이 사망 한 후에 남아 있을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직접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후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수익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와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유증의 형식은 엄격하게 정하므로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에 유증을 인정할 수 없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생전에 재산이전이 된것이 아니므로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다면, 사인증여에 준하는것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위탁자가 정해놓은 사후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수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가 그러한 수증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여부가 문제되나, 적어도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때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적어도 그 동의를 수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수증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위탁자에 대해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수탁자는 사실상 위탁자로부터 사후수익자에게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을 귀속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탁자가 수령해야 하는 수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탁자가 대리하여 수령하는것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탁이라는 형식에 얽매인 해석을 통해 단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 특유의 제도라는 특징으로만 파악을 한다면, 실질적인 이익귀속자를 고려하지 않고, 민법상 강행규정성으로 규정된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 하는 결과가 되는 바, 과연 입법자가 유류분을 형해화 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제도를 규정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소한 상속인인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원부)를 그대로 귀속받는 경우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약 사용수익분에 해당하는 수익권을 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수익권에 대한 유류분 침해여부를 논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의 귀속자가 그대로 수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순 없을 것이다.

- 본글은 온전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단견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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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① - 신탁에 기반한 논의의 문제점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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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엄마 vs 조성민 아빠, 재산권 다툼 속사정 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