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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상속포기해도 국세는 못피해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출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사망보험금(6억원)과 함께 채무도 많이 남겼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했다.

또한, 이상속씨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중 이상속씨에게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체납세금을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체납세금은 부담해야

결론적으로, 이상속씨는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유는 이상속씨가 받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비를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상속씨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으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결국 이상속씨는 아버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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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상속포기해도 국세는 못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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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조회수 : 48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상속포기해도 국세는 못피해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출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사망보험금(6억원)과 함께 채무도 많이 남겼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했다.

또한, 이상속씨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중 이상속씨에게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체납세금을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체납세금은 부담해야

결론적으로, 이상속씨는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유는 이상속씨가 받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비를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상속씨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으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결국 이상속씨는 아버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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