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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 상속세 감면 효과 있을까?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출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상속 씨의 형은 배우자 없이 부동산 6억원, 금융재산 2000만원, 총 6억2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형의 재산을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이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머니 사망 후 형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묘책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제들이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이상속 씨는 형제들이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상속 씨에게 공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세액을 가산한다고 한다. 이상속 씨의 절세 방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상속 포기, 5억원의 일괄공제 가능할까?

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을 고려하면서,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납부할 세액은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형제들이 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 때문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받는 재산 6억2000만원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게 돼 과세표준은 6억20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30% 세율을 적용하면, 형제들이 납부해야 세액은 1억2600만원이 된다.

더욱이 이상속 씨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상속 씨는 잘못된 절세 방안으로, 1억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속포기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형의 상속재산까지 가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공제를 못 받더라도,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이 낫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선순위 상속인에 상속세 및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합산 세액과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상속 씨가 상속포기 당시 공제한도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이 착오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을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을지,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상속 씨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포기를 이용한 것이니,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했다.

따라서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따져봐야겠지만,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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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 상속세 감면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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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조회수 : 119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 상속세 감면 효과 있을까?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출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상속 씨의 형은 배우자 없이 부동산 6억원, 금융재산 2000만원, 총 6억2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형의 재산을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이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머니 사망 후 형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묘책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제들이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이상속 씨는 형제들이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상속 씨에게 공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세액을 가산한다고 한다. 이상속 씨의 절세 방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상속 포기, 5억원의 일괄공제 가능할까?

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을 고려하면서,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납부할 세액은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형제들이 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 때문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6억2000만원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받는 재산 6억2000만원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게 돼 과세표준은 6억20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30% 세율을 적용하면, 형제들이 납부해야 세액은 1억2600만원이 된다.

더욱이 이상속 씨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상속 씨는 잘못된 절세 방안으로, 1억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속포기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형의 상속재산까지 가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공제를 못 받더라도,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이 낫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선순위 상속인에 상속세 및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합산 세액과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상속 씨가 상속포기 당시 공제한도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이 착오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을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을지,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상속 씨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포기를 이용한 것이니,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했다.

따라서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따져봐야겠지만, 상속세를 잘 알아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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