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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성공사례
e상속연구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장남이 가져간 상속재산을 반환 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0.01.14 조회수 : 83
타이틀 아이콘 사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어머니인 망인은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은 장성하여 혼인하였으나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여 가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반면에 차남은 상경하여 대기업에 취직한 뒤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 두 아들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후 별다른 이견 없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 처리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부부가 차남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얼마의 금전을 나누어 줄 테니 상속을 마무리 짓자는 말만 하자,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차남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과 장남의 배우자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있음을 지적하며, 장남에게 상속재산의 투명한 공개와 분할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남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 이에 차남은 장남과의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e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의 정확한 파악

- 의뢰인(차남)의 상속분 산정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정확한 특별수익의 내역을 파악하기를 원하였고, 장남이 이미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으므로 그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맞게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자,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조정 절차에서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담당 변호사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조정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장남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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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 변호사
의뢰인이 희망하는 상속재산 분할방법 합..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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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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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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