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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예금반환청구
성공사례
e상속연구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국제결혼 자녀의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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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조회수 : 27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는 과거 홍콩에서 혼인하여 의뢰인을 출생한 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장성하여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서울에서 영국인 영어 강사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호주 남성과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세 번의 혼인 중 얻은 자녀는 의뢰인이 유일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남겨 놓은 수억 원의 예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시중 은행들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며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저희 e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의 입증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먼저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한 만큼, 대한민국, 영국 등 관련 국가들의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확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하였습니다.

- 이후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따라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임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소한 국내 재판 절차를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일부 은행은 예금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다른 은행은 끝까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에 따라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은행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교통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가정의 상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고, 국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의뢰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국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더욱 불안할 수 있기에, 의뢰인과 꼼꼼하게 소통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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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이호인 변호사
의뢰인이 만족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사례
[판결결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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