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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e상속소송전담팀의 유류분반환청구 솔루션
타이틀 아이콘 유류분반환청구 전담팀 구성
타이틀 아이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업무(소장 작성, 변론 등), 청구대상 금액 최종 산정, 상대방 측과의 대면 및 제반절차 대리(의뢰인 요청시),
기타 의뢰인 지원업무(법리 조언 등)
타이틀 아이콘 변호사
소송기록·판례·연구자료 검토, 수집된 재산서류·증거자료 분석 및 적용, 쟁점사항 입증 전략회의
타이틀 아이콘 현장출동
증거수집 팀
현장출동,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 최대 수집
타이틀 아이콘 재산파악 팀
· 상속재산 파악팀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상속재산 파악
· 증여재산 파악팀 : 재산이전 서류 수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증여재산 파악
타이틀 아이콘 긴급대응팀
새로운 사실 발견, 소송 내용 변경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
타이틀 아이콘 고객서비스 팀
사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기타 고객 지원서비스
타이틀 아이콘 유류분반환청구에 특화된 업무역량
  • · 망인의 상속재산 파악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재산파악 팀의 광범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하게 파악,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정합니다.
  • · 상대방의 증여 또는 유증 재산 파악
    1979. 1. 1. 이후 수증분만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은, 증여재산이 유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오래된 증여 내역부터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아울러, 주요 증여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병행함으로써 임의 처분 및 은닉을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재산서류 수집뿐 아니라 적극적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숨겨진 증여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 · 청구인이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 파악
    유류분에서 공제가 되는 재산입니다.
    • 리스트 아이콘 의뢰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수증내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을 가늠합니다.
  •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재산 파악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은, 소송 당사자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는 하되 포함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의 재산조회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잘 드러나지 않았던 증여재산 파악에 집중합니다. 특히, 상속인들의 협조를 통해 피상속인의 지인,
      주거래 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 하나의 증여 사실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 · 상속채무액 파악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인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분석에서 더 나아가, 망인의 사업 거래 관계, 지인과의 거래 내역 등을 꼼꼼하게 추적하여, 작은 채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 증여 또는 유증의 유·무효 파악
    유류분 또는 상속분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리스트 아이콘 변호사간 전략회의를 통해, 증여무효소송 및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입각한 절차대로 증여 및 유증의 무효여부의 존부를 진지하게 판단합니다.
  • · 반환대상 재산 가액 파악, 산정
    원물 또는 가액반환 청구에 있어서, 해당 가액산정 기준을 언제로 할지(상속개시 시점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과 제휴관계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펀드매니저, 감정평가사 등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시점으로 반환대상 재산 가액이 평가 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시가감정을 통해 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속재산 및 채무, 증여재산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유류분반환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 · 유언의 유·무효를 다투는 경우
    유언공증이 아닌 이상 유언의 유효함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언을 제시하는 것보다 입증방법이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스트 아이콘 e상속연구센터의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아이콘
    저희 e상속소송전담팀의 유류분 전담팀소송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직화된 업무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준비의 각 단계별 업무에 최적화된 팀을 구성, 분업화를 통해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각화된 소송준비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여 결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전담팀기존의 내부 업무에만 치중하는 정형적인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답사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거수집, 진술확보 등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서 더 많은 입증자료를 활용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긍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