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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더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심판의 청구 화살표 조정 회부 화살표 심문기일의 진행 화살표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 결정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목적과 준비업무
  •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목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을 최대한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제대로 반영한 분할비율을 최대한 공평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업무
    • 01. 법정상속인 확정
    • 02. 상속재산의 명확한 파악
    • 03. 상속재산의 가액확정
    • 04. 상대방의 특별수익 파악(중요)
    • 05. 기여분 파악
타이틀 아이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사안
  • ·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상대방이 오래전에 받았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정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증거신청을 하여, 차분하게 한 단계씩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계좌 이체 등 명백한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소송 초기부터 이를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간접자료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석명신청을
    하는 등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 · 청구인이 망인에게 드린 경제적 이익
    생전에 청구인이 망인에게 드린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청구인의 특별수익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배우자의 기여분
    배우자의 기여행위 입증정도는 비교적 덜 엄격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합리적 재산 분할 방안 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당사자들 의견에 구속되어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비록 승소하였어도 실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더 능숙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
  • · 해당 상속건의 특성 파악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속인들의 가정사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상속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미리 확보해야 할 증거 및 입증계획을 사전에
    수립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특별수익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별 증거신청
    특별수익 종류별 산정방법을 이해하고, 각 산정방법에 따른 적합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각종 변수에 신속한 대응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유언의 존재파악, 상속인 중 사망자 발생, 채권자들의 보전조치, 유류분 또는 증여무효 소송 제기, 그리고 명의신탁 소송 제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할 경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 · 상속재산 가액 산정 스킬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의 원칙은 감정가에 따르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속인들 간 유불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가액 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 세금을 납부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 자진신고 및 납부사항이 있다면, 이는 소송에 있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