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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e상속소송전담팀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솔루션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 소송 전담팀 구성
타이틀 아이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업무(소장 작성, 변론 등), 청구대상 금액 최종 산정, 상대방 측과의 대면 및 제반절차 대리(의뢰인 요청시),
기타 의뢰인 지원업무(법리 조언 등)
타이틀 아이콘 변호사
소송기록·판례·연구자료 검토, 수집된 재산서류·증거자료 분석 및 적용, 쟁점사항 입증 전략회의
타이틀 아이콘 현장출동
증거수집 팀
현장출동,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 최대 수집
타이틀 아이콘 재산파악 팀
· 상속재산 파악팀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상속재산 파악
· 증여재산 파악팀 : 재산이전 서류 수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증여재산 파악
타이틀 아이콘 긴급대응팀
새로운 사실 발견, 소송 내용 변경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
타이틀 아이콘 고객서비스 팀
사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기타 고객 지원서비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특화된 업무역량
  • · 법정상속인 확정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정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의뢰인과의 최초상담 시부터 법정상속인을 확정하고, 본 사건 관련 사정 파악, 면담이 필요한 이해관계인 목록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 · 상속재산의 파악
    피상속인의 재산관련 서류를 통한 상속재산 파악에서 더 나아가, 숨겨진 상속재산이 있는 지 여부 조사에 집중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은 의뢰인 협조 하에 피상속인의 유품 조사, 차용증 존재여부 파악, 사업장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고,
      피상속인이 자주 방문하던 장소(경로당, 식당, 공원 등)의 관계자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부동산 등의 시가 감정, 기타 동산의 감정 평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재산분할 전담팀과 제휴관계에 있는 부동산전문가, 감정평가사, 펀드매니저 등과 협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평가기록을 확보,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 상대방의 특별수익 파악(중요)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은 각자의 최종 상속분 산정에 고려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은 이 업무단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증여재산 파악팀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계좌 내역,
      증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하고 국세, 지방세 등 대납사실 확인,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학비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아울러, 본 소송 관련 이해관계인 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상속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현재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 기여분 파악
    만약 상속인들 중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기여분에 대한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의뢰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전담팀은 기여분 소송준비 업무단계를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아이콘
    저희 e상속소송전담팀의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은 소송준비 단계별로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각 업무수행에 있어 특화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내부 업무에만 치중하는 정형적인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답사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거수집, 진술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더 많은 입증자료를 활용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의 긍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