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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
타이틀 아이콘 e상속소송전담팀의 기여분 결정 심판 소송 솔루션
타이틀 아이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전담팀
기여분 소송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하여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의 업무에 기여분 소송 업무가 포함됩니다.
저희 전담팀의 기여분 소송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업무(소장 작성, 변론 등), 청구대상 금액 최종 산정, 상대방 측과의 대면 및 제반절차 대리(의뢰인 요청시),
기타 의뢰인 지원업무(법리 조언 등)
타이틀 아이콘 변호사
소송기록·판례·연구자료 검토, 수집된 재산서류·증거자료 분석 및 적용, 쟁점사항 입증 전략회의
타이틀 아이콘 현장출동
증거수집 팀
현장출동,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 최대 수집
타이틀 아이콘 재산파악 팀
· 상속재산 파악팀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상속재산 파악
· 증여재산 파악팀 : 재산이전 서류 수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증여재산 파악
타이틀 아이콘 긴급대응팀
새로운 사실 발견, 소송 내용 변경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
타이틀 아이콘 고객서비스 팀
사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기타 고객 지원서비스
타이틀 아이콘 기여분 전담팀의 소송준비 업무
  • ·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상속인이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기여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은 재산내역 조회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체 간의 금융거래 내역 및 거래처와의 거래 일지,
      상속인의 근무기록 일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특히, 피상속인의 사업체 소속 직원, 거래처, 기타 이해관계인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기여행위에 관한 최대한 많은 양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망인을 위해 지출한 거래내역, 병원비, 요양병원비, 수술비 등 내역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신용카드 등 결제기록과 진술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생활비, 의료비, 기타 비용 등 지출범위 등의 목록표 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치료기록, 처방전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아울러, 피상속인을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 주로 이용했던 약국, 거주지의 이웃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부양사실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산 경우
    이를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서,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은 우선,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문서)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연말정산 등을 확보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전담팀은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거주지 인근 이웃 뿐 아니라, 인근 할인마트 직원, 공원 관리인, 기타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자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관련인물 등으로부터 동거사실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인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 · 배우자 기여행위
    배우자의 경우, 기여의 입증정도가 자녀에 비해서는 덜 엄격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따라서 의뢰인이 배우자일 경우, 객관적인 증거 뿐 아니라,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어떻게 부양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정리, 각 진술내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로서 완성시키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데 집중 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아이콘
    저희 e상속소송전담팀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은 소송준비 단계별로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각 업무별로 특화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비시스템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형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답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거수집, 진술확보 등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더 많은 입증자료를 활용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바, 기여분결정 청구 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