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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타이틀 아이콘 e상속소송전담팀의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솔루션
타이틀 아이콘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전담팀 업무 구성표
타이틀 아이콘 가사법 전문변호사
후견인 선임 청구서 작성, 의뢰인 상담, 선임된 후견인의 업무 지원(후견사무 법원 허가 신청 등)
타이틀 아이콘 변호사
수집된 입증자료 종합, 분석, 결론 도출
타이틀 아이콘 성년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전담 조사팀
성년후견 대상자의 정신적 제약여부, 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사 파악, 입증자료 수집
타이틀 아이콘 가족 및 이해관계자
전담 조사팀
가족 및 이해관계자 각각의 진술, 협의 내용 파악, 입증자료 수집
타이틀 아이콘 고객서비스 담당
업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타이틀 아이콘 성년후견인 선임청구에 특화된 업무 역량
  • · 가족 및 이해관계자 전담 조사팀
    - 본 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 파악
    - 가족 간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 리스트 아이콘 ‘가족 및 이해관계자 전담 조사팀’은 후견 대상자의 가족, 이해관계인의 협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청구서 작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 리스트 아이콘 아울러, 각 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개별적으로 방문 면담하여 협의 내용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면에 숨겨진 분쟁요소,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합니다.
    - 가족들이 향후 후견 대상자의 부양과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 파악 - 가족들과 후견업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
    • 리스트 아이콘 가족들이 결정한 후견인의 기본사항,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가족들 간의 협의를 참관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후견업무 범위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가족들 간의 협의에 관한 관찰일지,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향후 청구서 작성 시 활용합니다.
  • · 성년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전담 조사팀
    - 후견 대상자 거주현황, 신체활동 가능 여부 파악
    - 후견 대상자가 자신의 정신능력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리스트 아이콘 성년후견 대상자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지 여부,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이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의 핵심요소가 되는 사안으로서, 성년후견 대상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재 후견 대상자를 누가 부양하고 간병하고 있는지 여부
    - 후견 대상자에게 생활비 및 요양비 지출을 위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
    - 후견 대상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
    - 후견 대상자가 향후 거주계획이 있는지 여부
    • 리스트 아이콘 후견 대상자의 동거인 및 간병인을 방문 면담하여 그동안의 간병 이력을 확인하고, 간병인이 성년후견 대상자에게 특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본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리스트 아이콘 후견 대상자의 재산 현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 향후 예상되는 관리형태 등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청구서 작성 시 폭넓은 범위의 입증서류, 첨부서류로서 활용)
  • · 입증자료 종합, 분석을 통한 본격적인 청구 준비
    리스트 아이콘
    변호사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인 청구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본 선임 청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이면의 갈등요소,
    개별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쟁점을 설정, 후견인 선임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합니다.
  •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리스트 아이콘
    청구서 작성
    최종적으로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본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 시 후견 대상자, 개별 가족,
    이해관계인 등을 상담합니다.
    청구서 작성 후에는 주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 선임된 후견인 업무 지원(별도 약정 필요)
    가족들 간 협의하여 가족 중에 한명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해당 후견인은 매년 후견사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후견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담당변호사의 조치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