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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타이틀 아이콘 성년후견인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
타이틀 아이콘 성년후견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정신적 제약이 큰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며,
그 제약의 정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여야 합니다.
가령,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또는 집을 혼자서 찾아오지 못하는 등,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성년후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에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고, 무연고자의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성년후견 선임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의2).
즉, 성년후견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법원의 심리, 심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받은 법원은 본인신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등 3단계 절차를 진행한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심판문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취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이 적시되어야 한다. 해당 심판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취소권과 대리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포괄적인 권한이지만, 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시 이를 일부분 제한 할수도 있으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권과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상에 관한 결정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권한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 할 경우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료행위가
사망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 2).
· 감독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는 후견감독인 또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후견감독인은 필수적 기관이 아니고, 실무상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된 감독은 후견감독인이 아닌 법원에 의한 감독이 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고 하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보고하게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심판문에 적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