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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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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필수) 화살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gnsok-suit.com)에서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esangsok-suit.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아이디(ID)"는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승인하는 회원의 고유 명칭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는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무료서비스"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⑧ "유료서비스"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⑨ "게시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⑩ "구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의사를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송신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 법률상담 예약
    ·전화상담 예약
    ·방문상담 예약
    ·프리미엄의견서 신청
    2. 무료 법률상담 신청
    ·빠른 질문과 답변 서비스 신청(전화, 게시판, 이메일, 카톡)
    3. 각종 법률정보 제공
    4. 기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추가 개발 및 도입하거나, 타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운영,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이용하여 구입한 서비스 등의 대금, 기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본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본 홈페이지에서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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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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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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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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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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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 : 이우리
    - 직책 : 변호사
    - 직급 : 센터장
    - 연락처 : 010-9661-3356
    - FAX : 02-521-0908
    - Email : esangsok@lawts.net
     
    제15조 (정보제공, 광고게재)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이용자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전달에 관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전자우편 내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계약의 성립)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제9조와 같은 유료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유료 서비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유료 서비스 신청자가 본 홈페이지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등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승낙이 제18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이 성립한 후,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시 이용자의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됩니다.
    ⑤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이용요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지급방법)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sangsok-suit.com)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본 홈페이지에서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와 계약을 맺었거나,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수신확인통지 ․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본조 제3항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예약 취소의 경우
    ·상담 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상담 4시간 전부터 상담일시 사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2. 방문상담 예약 취소의 경우
    ·상담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상담 24시간 전부터 상담일시 사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3. 프리미엄의견서 신청 취소의 경우
    ·결제 후 3시간 내에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결제 후 3시간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④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신청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신청 변경은 상담일시 3시간 전까지 가능
    2. 방문상담 신청 변경은 상담일시 12시간 전까지 가능
    3. 프리미엄의견서 신청 내용 변경은 결제 후 24시간까지 가능(질문 내용 추가, 변경)
     
    제19조 (유료서비스 이용 취소 등의 효과)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유료서비스 이용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본 약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기타 이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무)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통보하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본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8.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을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비스 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이용자가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성 내용을 게시한 경우
    7.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9.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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