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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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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의사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을 이용한 상대방을 1심, 2심에서 모두 방어한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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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12 │ 조회수 : 240
타이틀 아이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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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전에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둘째에게는 일정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여 치매 증상을 보이자, 둘째는 어머니가 첫째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기억력이 흐려진 어머니를 이용하여 첫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였던 것은 향후 이를 팔지 않고 둘째와 나누어 가질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었는데, 첫째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증여를 취소한다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첫째는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태승을 찾았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의사능력이 저하된 어머니의 소송제기가 본인의 온전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이 증여 계약서 등 조건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과거 아무런 조건 없이 진정하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어머니를 법정에 내보내는 것을 회피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온갖 확인서, 녹취록 등을 받아서 제출하며 시간을 끈 뒤, 어머니를 철저하게 교육 시켜 법정에 출석시켜 어머니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이끌어간 덕분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사능력이 약해질 경우 특정 자녀가 뒤늦게 재산에 욕심을 내고 부모님을 이용하여 다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부모님과 소송을 하게 되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자칫 재판부가 피고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까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증거들을 통해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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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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