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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약정이행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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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간의 약정금 이행청구소송 1심, 2심 승소사례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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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03 │ 조회수 : 1,13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약정이행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형제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피고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되, 이를 매도하게되면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의를 한 이유는 당시 원고들은 현금이 급하다면서, 남은 상속재산 중 현금은 모두 원고들이 가져갔고, 당시 큰 사용가치가 없던 부동산만 피고가 단독으로 분할받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분할 이후 약 1년 후에 원고들은 피고를 졸라, 그래도 부동산 중에 일부는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여, 피고는 누나들이 그렇게도 원하면 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10%씩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 이후, 몇년이 더 지나는 동안 피고는 몇차례 부동산을 매각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는데, 원고들에게 매매가격을 알려주면, 원고들이 결사적으로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하여, 몇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100% 피고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가 맘대로 팔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간 협의해서 진행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매각을 하려한 것입니다.

-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는데, 갑자기 원고들은 그냥 1/3씩 땅을 나누어 갖자고 피고를 괴롭혔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1인당 25%씩 달라고 수정 제의를 하면서 계속 피고를 괴롭혔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누나들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여 25%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약정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 어이없는 누나들의 청구에 피고는 무척이나 괴로웠는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은 누나들의 계속되는 말바꿈에 별다른 대응도 안하고, 그냥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생각하며 누나들이 원하면 그냥 해주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와이프와 상의하였고, 와이프는 검색 등을 통해 저의 The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부부가 같이 저희 센터에 방문하며, 해당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최초,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그러나, 원고들은 우리가 제시한 합의서를 보고, 청구를 변경해서 10%의 지분을 이전하고 만약 지분이전이 안된다면 가액의 10%를 온전히 지급하라는 청구로 변경하였는 바, 약정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세부과정을 의뢰인과 자세히 협의한 후, 의뢰인은 그동안 원고들의 괴롭힘에 많이 지쳐했던 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본래 합의한 내용대로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되, 제세공과금 등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내용으로 적극 반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각종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면서 공제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다양한 사례는 물론 기본적인 매도에 부수되는 비용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법원에서는 우리쪽 주장을 100% 인정해주어, 실질적인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이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속분할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각 당사자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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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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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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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가처분과 장남의 역할등을 강조하며 조기..
[판결결과]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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