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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남매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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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7 조회수 : 1,38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에서 망인인 아버지는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즉 큰딸은 망인의 사망소식을 동생인 작은아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만큼 둘 사이는 좋지 않은데다, 망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매매 혹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 작은아들이 망인을 멀리하게 된 것은, 망인이 혼외에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망인의 배우자와 큰딸로부터 많은 서러움을 당하였던 바,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 작은아들은 본인의 가족관계서류를 떼다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장례식에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큰딸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누나는 냉정하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차갑게 쏘아부치며 남동생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 이에 작은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따뜻한 말한마디, 사랑한번 받아보지 못한채, 배우자와 큰딸의 시기심과 노여움 어린 냉대와 홀대를 받으며 살아온 반면, 큰딸은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며 살아오고, 생전에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가였는 바,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바, 자녀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었으므로, 결국 큰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는지를 모르므로, 최대한 이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피고(큰딸)가 받은 특별수익을 최대한 밝히고자 먼저 의뢰인과 협의하여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기억을 끄집어 내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다양한 증거신청을 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증거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수증재산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 받음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증여재산 파악이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를 밝혀내기 위한 기본전략과 이에 따른 각종 증거신청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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