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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을 증여한 시기가 오래되어 입증이 어려웠던 유류분반환 성공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 20.09.09 │ 조회수 : 70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두었습니다.

- 망인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망인은 생전에 두 번째 배우자와 특정 자녀들에게만 다수의 아파트를 비롯하여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전만을 지원 받았습니다.

- 망인의 사후 이렇다 할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던바, 의뢰인은 결국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후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던 계모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기가 오래되어 증여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힘든 것들이 상당수 있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상대방들은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유류분을 반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너무 오래 되어 증여 사실을 정확한 입증이 힘든 것들이 상당수 있었던바,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을 압박하여 조정에 임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결국 담당변호사가 각종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한 결과, 계모와 차남들이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끝내 조정에 응하지 않았던 장남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기가 오래되거나 차명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경우 판결을 통해 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접증거들을 확보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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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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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실질 밝힌 유류분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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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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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
[판결결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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