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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소유권확인 소송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단독소유권을 주장했던 장남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 21.06.14 │ 조회수 : 167
타이틀 아이콘 사건
소유권확인 소송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도 저희 법인이 수행하여 청구기각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미 원심에서 양측의 상당한 주장이 오고간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특별한 주장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심에서 이미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인 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고, 토지가 도지성 토지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문제가 되는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변인의 진술 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법인이 원고 입장이 되어 묘토인 농지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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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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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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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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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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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동일 변호사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임을 입증하여..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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