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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 입증에 성공하여 토지를 모두 받아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 18.11.23 │ 조회수 : 921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는 특별수익이 여러 건 존재하여,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망인 사망 이후, 본인의 특별수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할하게 완료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은 본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와 이 부분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여러 건의 특별수익을 모두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모두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매수하였거나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하였던 바, 기여분 인정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사실관계가 꽤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입증 자료 및 상대방 주장의 빈틈을 끈질기게 추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변론 종결 이후, 재판 부는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시 재판부는 강한 어조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존재가 명확하다고 하면서, 남은 재산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우리가 받는 것으로 조정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은 모두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가치 상승기대가 큰 지역으로 의뢰인들이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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