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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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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어머니의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 방어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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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29 │ 조회수 : 1,637
타이틀 아이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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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아버지, 어머니, 장녀, 차녀, 장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두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장남에게 하나를 증여해주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증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어머니는 아버지와 큰 다툼 끝에 장녀의 집에서 오래 동안 생활을 하였고, 장녀에게 큰 고마움을 느껴 장녀에게 나머지 하나의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가족들과 잘 생활을 하였는데, 머지않아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차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정신력이 흐려지자, 어머니께서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차녀에게 부동산의 1/2을 반환하고, 아버지에게 그 동안의 월세 수입과 앞으로의 월세 수입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가 차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당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정당한 것이었고, 당시 아버지에게 쫒긴 어머니가 차녀에게 의지하며 지낸것을 미안해 하며 증여해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화로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이를 부추기는 차녀는 재산에 눈이 멀어, 치매인 어머니를 앞세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정황이 역력했습니다.

- 아버지와 차녀의 부당한 요구 이후, 장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어머니는 장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의사능력이 약화가 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차녀 등의 계속되는 요구를 장녀가 계속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어머니 명의로 장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장녀가 알아보니, 이는 아버지와 차녀는 어머니를 내세워 제기한 것이었고, 더는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기에, 장녀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어, 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그러한 소송을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하였는지 불투명하였고, 장녀가 어머니를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한 결과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아울러, 가사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두번째로 어머니가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증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동산의 1/2을 차녀에게 이전해주고, 월세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자료 제출하고 조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신청을 하며, 회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법한 증여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려을 기울였습니다.

- 아울러, 어머니의 의사능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최대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현출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기하며, 합리적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청구 기각, 즉 우리쪽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은 원고측이 각 단계별로 주위적, 예비적인 주장을 했었던 사건인 바, 우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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