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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남동생들을 상대로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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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04 │ 조회수 : 1,071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장녀이고, 망인인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동생들에게만 땅을 모두 증여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생각하여, 다른 여동생들이 남동생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남동생들이 의뢰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상속재산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관계로, 남동생들에 대한 서운만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별달리 아버지를 부양한적도 없고, 오직 장녀인 의뢰인만 근거리에서 망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 그 이후 남동생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남동생들은 오히려 더 배짱있게 나오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남동생들이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아울러, 이미 다른 여동생들이 남동생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완료되었던 터라, 해당 조정안이 이 사건에서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다른 형제자매들간의 유류분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임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한 앞선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쪽 유류분 부족액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앞선 사건의 조정안만을 계속 강조하였던 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몇 차례에 거쳐서 나올 만큼 주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법원은 강제 조정을 통하여 피고가 저희 법인이 주장한 반환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 사건은 다른 여동생들이 먼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그 소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진행된 청구 소송을 모두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우리 소송에서 차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명확히 다른 소송임을 강조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게 된 사례였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 "소송하면서 변호사님께 심한 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변호사님께 심한 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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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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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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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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