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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대여금 (상속포기 이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포기 이후 채권자소송 대응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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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09 │ 조회수 : 650
타이틀 아이콘 사건
대여금 (상속포기 이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망인은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스스로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은 이후 아들인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망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 때문에 망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를 이체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망인은 금전을 대여해준 지인에게 매달 꾸준히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원금을 다 갚지 못한채 사망하였습니다.

- 망인의 사후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던 지인은, 의뢰인을 찾아 연락하여 망인에게 대여해준 금전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망인의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기에, 망인의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 그러자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던 지인은 자신이 금전을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가 의뢰인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상속포기를 하고도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은 깜짝 놀라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의뢰인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지급 받았을 뿐, 실제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지급 받은 것은 망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망인의 생전 기록들을 면멸히 조사하여, 관련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담당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본래의 채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상속채권자의 억지 주장에 당하지 않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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