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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부동산 경매 후 가액분할이 인정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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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 │ 조회수 : 75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지분에 관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1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 즉, 현물불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대상분할)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의 인정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먼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공유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면 두 절차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들이 관련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인의 상속지분이 매각되어 경매 절차가 끝나자 나머지 상속지분만의 공유관계가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제3자인 낙찰자와의 사이에 각 부동산의 관리, 처분 또한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법원은 향후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대한 1인의 상속지분 모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제3자인 낙찰자와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도록 분할할 경우 관리,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돈을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의미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있어 분할방법을 정할 때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인정하는데,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의 채권자에 의한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 이후 낙찰자와의 관리, 처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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