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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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3.12 │ 조회수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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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는 과거 홍콩에서 혼인하여 의뢰인을 출생한 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장성하여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서울에서 영국인 영어 강사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호주 남성과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세 번의 혼인 중 얻은 자녀는 의뢰인이 유일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남겨 놓은 수억 원의 예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시중 은행들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며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의 입증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먼저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한 만큼, 대한민국, 영국 등 관련 국가들의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확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하였습니다. - 이후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따라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임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소한 국내 재판 절차를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일부 은행은 예금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다른 은행은 끝까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에 따라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은행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교통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가정의 상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고, 국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의뢰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국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더욱 불안할 수 있기에, 의뢰인과 꼼꼼하게 소통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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