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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임을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방어에 성공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동일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 21.06.16 │ 조회수 : 149
타이틀 아이콘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 중 A는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나머지 자녀 분들과 배다른 형제인데, 망인이 2007년 자전거를 타다 낙상하여 의식이 불명확한 이후 망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원고에게 임차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A와 의뢰인분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분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A가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피고 A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된 무효인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원고와 망인 사이의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피고 A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회신 결과 망인의 기록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희 법인은 재판부에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저희 법인의 주장을 재판부도 인정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인 피고 A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A는 간호기록을 제시하며 망인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간호기록의 한계 등을 정확한 지적할 필요가 있었고,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우리쪽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항변한 것이 주요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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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단독소유권을 ..
[판결결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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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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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기여분을 인정받고, 전혼배우자 자녀의 ..
[판결결과]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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