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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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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1 │ 조회수 : 1,03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회복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자매들간의 상속회복소송건 입니다.

- 의뢰인은 망인의 동생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언니인데,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관계로, 자매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은 3개의 부동산을 남겨두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1/2씩 분할받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으나, 추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본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버렸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의뢰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얘기해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라 답답함만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주변 친척을 통해, 상대방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으나, 어렵사리 얼굴을 보게된 상속인은 의뢰인을 내팽겨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 그렇게 두달간 냉가슴을 앓고 살던 의뢰인은 결국 신경쇠약 등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본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 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가려던 것이었고, 의뢰인 또한 어두운 세상 물정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줄도 모른채 세월만 보내던 와중에, 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 눈을 뜨고 사기를 당했던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의뢰인의 아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셔서, 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률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 한 상대방의 행동이 상속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를 구하며, 다양한 입증방법과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이례적인 분할협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면이 있었고,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면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결국 우리쪽 주장이 100% 인정되어 100%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던날, 의뢰인은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몇번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이후, 피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고등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은 기망에 다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유형의 경우, 거기게 걸맞는 입증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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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 강제집행 취소 ..
[판결결과]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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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상속재산인 아파트 인도 청구 사례
[판결결과]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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