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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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21 │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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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 이 사건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자매들간의 상속회복소송건 입니다.
- 의뢰인은 망인의 동생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언니인데,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관계로, 자매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은 3개의 부동산을 남겨두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1/2씩 분할받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으나, 추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본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버렸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의뢰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얘기해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라 답답함만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주변 친척을 통해, 상대방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으나, 어렵사리 얼굴을 보게된 상속인은 의뢰인을 내팽겨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 그렇게 두달간 냉가슴을 앓고 살던 의뢰인은 결국 신경쇠약 등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본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 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가려던 것이었고, 의뢰인 또한 어두운 세상 물정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줄도 모른채 세월만 보내던 와중에, 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 눈을 뜨고 사기를 당했던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의뢰인의 아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셔서, 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률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 한 상대방의 행동이 상속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를 구하며, 다양한 입증방법과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이례적인 분할협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면이 있었고,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면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우리쪽 주장이 100% 인정되어 100%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던날, 의뢰인은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몇번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이후, 피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고등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은 기망에 다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유형의 경우, 거기게 걸맞는 입증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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